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1	발의연월일 : 2020. 08. 24. 발 의 자 : 박인동,안병배,강원모, 고존수,김성준,이용선, 전재운,조선희,김강래, 임지훈,이오상,민경서, 김성수,유세움,김병기, 노태손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복지재단의 정책연구개발 기능과 사회서비스원의 현장서비스 지원 기능을 융합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며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및 설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복지정책에 대한 조사·분석·연구개발, 사회복지 제공기관 운영, 각종 재가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임원의 직무,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공유재산의 사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 업무 지도·감독, 공무원의 파견, 사업의 위탁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수립 지원

2. 복지 분야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사 ㆍ 연구 및 정책개발

3.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 ㆍ 컨설팅

4. 국내ㆍ외 복지분야 연계ㆍ교류 및 협력지원

5.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교육ㆍ자문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ㆍ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8.「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각종 재가서비스의 제공

9.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기관과의 상생을 도모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등)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 ①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② 임원의 임면ㆍ임기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사회서비스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①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기본재산  조성)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재원 등)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사회서비스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지도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인천복지재단의 권리·의무관계는 사회서비스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인천복지재단의 명의는 사회서비스원의 명의로 본다.

② 인천복지재단이 행한 행위는 사회서비스원이 행한 행위로, 인천복지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사회서비스원에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인천복지재단이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받은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조직변경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복지재단에 재직 중인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8조(정관) 제20조(재정 지원)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8. 12. 11.>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 기 설립된 인천복지재단의 운영비 외 사회서비스원 초기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비와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7조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 설립된 인천복지재단의 재정소요는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추계

-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20.2.5.)되어

교부된 국비 9억 7,560만원에 대한 시비 4억 7,560만원을 매칭하여

14억 5,120만원으로 추계

- 2021년부터는 연 2%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추계 반영

나. 추계 결과 : 21,979,850천원(5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1,979,850	3,801,469	4,337,722	4,424,475	4,662,963	4,753,221
복지분야 조사·연구, 정책개발	12,230,890	2,350,269	2,397,274	2,445,219	2,494,123	2,544,005
사회서비스원 사업	9,748,960	1,451,200	1,940,448	1,979,256	2,168,840	2,209,216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별첨)

라.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 자체수입 및 국비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없음

5.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우 성 훈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년)	2차년도 (’21년)	3차년도 (’22년)	4차년도 (’23년)	5차년도 (’24년)	계
세 입			3,801,469	4,337,722	4,424,475	4,662,963	4,753,221	21,979,850
보조금(국비)			975,600	970,224	989,628	1,009,420	1,029,608	4,974,480
일반회계(시비)			2,825,869	3,367,498	3,434,847	3,653,543	3,723,613	17,005,370
세 출			3,801,469	4,337,722	4,424,475	4,662,963	4,753,221	21,979,850
출연금 * 인천복지재단			2,350,269	2,397,274	2,445,219	2,494,123	2,544,005	12,230,890
사회서비스원 사업*			1,451,200	1,940,448	1,979,256	2,168,840	2,209,216	9,748,960
	시설 설치비		500,000	-	-	150,000	150,000	800,000
	사업(인건)비		951,200	1,940,448	1,979,256	2,018,840	2,059,216	8,948,960
재원조달			3,801,469	4,337,722	4,424,475	4,662,963	4,753,221	21,979,850
의존 재원	소 계		975,600	970,224	989,628	1,009,420	1,029,608	4,974,480
	보조금		975,600	970,224	989,628	1,009,420	1,029,608	4,974,48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825,869	3,367,498	3,434,847	3,653,543	3,723,613	17,005,370
	지방세		2,825,869	3,367,498	3,434,847	3,653,543	3,723,613	17,005,370
		인천복지재단	2,350,269	2,397,274	2,445,219	2,494,123	2,544,005	12,230,890
		사회서비스원	475,600	970,224	989,628	1,159,420	1,179,608	4,774,48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일반회계			2,825,869	3,367,498	3,434,847	3,653,543	3,723,613	17,005,37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사회서비스원 사업비

‣ 시설설치비

- (’20년) 500,000천원(국비) / 본부 1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 (’23년, ’24년) 300,000천원(시비) / 종합재가센터 연도별 1개소

‣ 사업(인건)비 : 국비 50% / 시비 50%
- (’20년) 951,200천원(6개월 사업비) * 사회서비스원 출범 : ’20. 7월

-  (’21년 이후) 1,902,400천원(1년 사업비) + 연도별 물가상승률 2%